[코리아투데이뉴스] 최근 국내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 의회가 임시회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해 부족한 재원을 확보해 지자체의 살림살이를 보충하고 있다.
하반기 임시회는 추경심사를 신속히 진행해 지자체 살림살이를 정상화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더욱이 2020년과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예산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나 경북 경산시는 절대적인 예산 부족하에서도 소속 공무원들의 건강진단비를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70% 가까이 인상을 시도하는 무리수를 두고 있어 본인들 밥그릇 챙기기라는 비난의 여론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 29일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가 총무과를 상대로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행정사회위원회 소속 남광락 의원이 박광택 총무과장을 상대로 공무원 건강진단비를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질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남 의원이 "공무원의 건강진단비를 "50만 원으로 올리는 것은 일반시민들과 비교해 부적절하며 재고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질의하자 총무과 박광택 과장은 "'의료비 인상 및 검사항목의 증가' 등을 고려하면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답했다.
또한 같은 분과 소속인 배향선 의원도 "코로나 19로 인해 고생하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그 정도는 올려줘야 한다"라고 거들었다.
물론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올릴 수도 있으나 시기와 적절성이 매우 부적절하다는 것이 시민의 지적이다.
경산시는 코로나 19 사태를 맞아 절대적인 예산 부족 사태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시장 이하 모든 공무원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복지는 원점에서 재검토 한지가 몇 달 전인데 공무원들의 건강진단비를 올리는 것은 긴축의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예산집행 법령에 규정돼 있는 예산집행에 있어 '우선순위의 원칙'에도 배치된다고 할 수 있다.
이 소식을 접한 압량에 거주하는 최(60, 남) 모씨는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대부분의 자영업자는 고통에 빠져있고 장사가 되지 않아 삶의 기로에 서 있는 지금 공무원들이 시민과 아픔을 같이 하지 못 할 망정 자기 밥그릇이나 챙기려고 하는 작태가 꼴불견이라고 하면서 경산시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다"고 하면서 울분을 토했다.
또한 옆에서 인터뷰를 듣고 있던 김(57, 남) 모씨는 "내가 알기로는 공무원들은 공무원 복지카드로 직급에 따라 140여만 원의 복지바우처가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우처와는 별도로 건강진단비를 지급한다니 이것이야 말로 '과잉복지'다.라고 하면서 더욱이 20만 원을 더 올린다고 하니 어이가 없다"라고 말했다.
그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사기도 중요하겠지만 지금은 시기가 적절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만약 건강진단비를 올린다면 전 시민에게 20만 원씩 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양 인근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박(56, 남) 모씨는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처럼 많은 시민은 폭발하고 있는데도 경산시 공무원들은 얼빠진 욕심으로 일관하고 있어 끝까지 지켜 볼것이라고 했다.
변상범 기자 (tkpress82@naver.com)
